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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고용경직성, 국가경쟁력 발목"

국가경쟁력 세계13위…ICT는 ‘최고’·노동시장은 ‘취약’

입력 2019-10-09 13:28   수정 2019-10-09 18:15
신문게재 2019-10-10 1면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YONHAP NO-2133>
지난 5월 서울 혜화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

 

경직된 노동시장 탓에 기업 활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국가경쟁력까지 저하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경직성에 따른 기업 경영활동 위축이 국내투자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동력 약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48위에서 51위로 3계단 하락했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노사관계에서의 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이 있는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도 모두 100위권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 활력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 등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 해당 국가에서 오너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심각도를 설문 조사한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 순위 또한 작년 77위에서 올해 88위로 떨어졌다. 다만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단계, 2017년 대비 4단계 오른 것이다.



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목할 것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고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경고해 왔다.



OECD는 지난 7월 발간한 ‘2019년 구조개혁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은 그간 빠른 성장으로 1인당 소득 면에서 OECD 상위권 국가들과의 격차를 좁혔지만, 생산성은 아직 절반에 불과하고 노동투입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 보장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과 직업 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IMF 역시 지난 5월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노동개혁과 상품시장 개혁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라면서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을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우수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혁신플랫폼 투자,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시장 효율성과 경제 전반 혁신역량을 지속 제고하겠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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