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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경제보복특위 '개점휴업'…일각선 “외교적 협상 자리 마련 필요” 지적

입력 2019-10-09 15:31   수정 2019-10-09 15:41
신문게재 2019-10-09 4면

노노아베 도심행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밤 노노재팬 8.15 시민행진 참가자들이 서대문구 신촌에서 독립문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다.(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하는 등 그동안 대일 강경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이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외교적·정치적 협상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여당과 기업들이 우려했던 심각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공급 차질은 빚어지지 않아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실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이 70~80% 의지해오던 핵심소재 부품인 불화수소 대체재를 확보하고 국산화가 진전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여당 차원에서 일본과의 본격적인 외교·정치적 협상 자리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을 소재·부품·장비 등 수출품이 많고, 기업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 장기화에 대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기업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한일 경제전쟁’은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민주당에 설치된 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와 부품·소재 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두 축으로 관련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침략대책 특위는 정무적·정치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고, 부품소재특위는 산업적 대응으로 특위의 역할이 분담돼 있다.

일본경제침략 대책 특위는 일본의 경제보복 초반에는 외교적 정치적 협상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당, 국회 차원에서 대일 파견단을 구성해대응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특위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본경제침략 대책 특위가 일본과의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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