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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다’ 갈등의 불씨, 제대로 꺼야 한다

입력 2019-10-09 17:14   수정 2019-10-09 17:15
신문게재 2019-10-10 23면

전통산업과 혁신산업 간 타협은 어렵다. ‘제2’의 타다 갈등은 그것을 표본처럼 보여준 사례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8일 “타다는 지금 이성을 잃었다”며 타다 측의 전날 기자회견을 불법, 편법으로 규정했다.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VCNC(‘타다’의 운영사)를 정면 겨냥한 것이었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일차적으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3월 7일)과 택시제도 개편 방안(7월 17일)이 완전한 상생 해법을 찾기에 부족한 데서도 비롯된다.

타다는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겠다는 입장문을 다시 내긴 했지만, ‘1만대’ 계획은 언제 어떤 형태로든 택시업계와 갈등을 돋울 불씨로 남아 있다. 택시 감차와 연동해 플랫폼 택시의 운영 가능 차량 대수를 할당받고 기여금을 내는 이행 방안을 뒤흔드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화를 앞둔 상생안은 세계 공유경제 흐름이나 정부가 외치는 공유·혁신경제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택시 면허권 보호와 신산업 창출 토대 마련은 상충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플랫폼을 또 하나의 택시회사처럼 만들면 안 된다. ‘고객가치’가 어디에도 없는 것이 제일 문제다.



이 같은 본질은 안 보고 표피적인 갈등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근본 처방이 나올 수 없다. 타다 서비스의 근거인 예외적 허용범위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까지 꺼낸 정부가 특히 유의할 부분이다. 혁신경제를 한다면서 진입장벽을 세우는 결과는 조심해야 한다. 신산업인 모빌리티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욕구가 안중에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경쟁은 규제와 사업자 간 이해가치가 아닌 시장에서 치열하게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어차피 흘러간다. 이것은 누가 혁신자가 되고 파괴자가 되는가 하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타다가 택시기사들의 주장처럼 ‘자가용 불법택시영업’일 수는 없다. 특히 이번 파장이 불법과 합법 논쟁으로만 치닫거나 신구 산업 간 갈등으로만 쏠리지 않길 바란다. 1주년을 맞은 타다가 지금 할 일은 상생 협약 파트너를 존중하면서 택시-플랫폼 상생안의 기본 틀을 깨지 않는 것이다. 경고장을 날린 정부도 현재의 영업 근거 규정을 손봐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닌 듯하다. 정부의 으름장이나 택시업계의 반발, 타다의 독주, 그 어떤 것으로도 상생의 가치를 만들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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