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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시간 근무제 확대 ‘속도 조절’ 나서

홍남기 "이달 중 대책 마련"…노동계 개혁 후퇴 반발

입력 2019-10-09 16:11   수정 2019-10-09 17:26
신문게재 2019-10-09 4면

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YONHAP NO-216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탄력근로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이 안 되면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52시간 근무제 확대에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주 52시간 근무는 내년 1월 50~300인 미만 업체도 적용하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다.



주52시간 근무제 내년 1월 확대 시행에 사용자 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4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문 대통령에 52시간제 확대에 우려 의견을 전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월 재량근로시간제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52시간 근무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 지시는 수출 감소, 내수 부진 등 녹록치 않은 경기 상황에 따라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정부 안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입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재부 국감에서 52시간 근무제 확대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달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52시간 근무제는 법이 규정한 내용”이라면서도 “대통령 지시도 있었던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52시간 속도 조절에 대해 야당·노동계는 개혁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도를 탄력근로제로 무력화하는 ‘개악 입법’이라며 노동 조건의 하향평준화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다는 유사이래 반복되는 기업들의 청원을 수리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유예를 천명하고 있다”며 개혁 후퇴를 비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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