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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제공) |
국민연금 수령이 양극화 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령액 130만원 이상은 수급자가 4배 이상 늘고 가입기간도 길어지고 있지만, 저소득자 평균 가입기간은 제자리에 머물고 특수형태근로자는 체납율이 높아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령연금 수급자가 2016년 336만4000명에서 올 6월 386만7000명으로 14.9% 늘어난 가운데 월 130만원 이상 수급자는 같은 기간 1만5660명에서 6만7409명으로 4.3배 급증했다.
또 같은 기간 20만원 미만 수급자만 94만8433명에서 85만8908명으로 줄고, 20~40만원은 138만2840명에서 158만7753명, 40~60만원은 50만6143명에서 67만4124명, 60~80만원은 24만7868명에서 31만2750명, 80~100만원은 15만868명에서 19만6120명, 100~130만원은 11만2644명에서 17만37명으로 늘었다. 130만원 이상 수급자 중에서도 160~200만원은 330명에서 6074명으로 크게 늘고, 200만원 이상은 지난해 최초 10명이 생긴 후 올 6월 기준 44명이다.
20만원 미만 수급자 외에 모든 구간 수급자들이 늘어났는데, 고액일수록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민연금이 올해로 시행된 지 31년이 지나 안착하면서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긴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것으로, 이에 따라 수급액별 가입기간도 고액 수급액의 경우 크게 길어졌다.
수급액별 가입기간을 보면 100만원 이하는 같은 기간 늘어난 폭이 최대 3개월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100~130만원은 281.6개월에서 290.2개월로 약 9개월, 130~160만원은 310.1개월에서 323.9개월로 1년 이상, 160~200만원은 280.7개월에서 325.5개월로 1년 3개월 늘었다. 200만원 이상 또한 최초 발생한 지난해 296개월에서 올 6월 299.9개월로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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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제공) |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 농어민을 제외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인 사업장가입자는 100만원 미만은 2016년 88개월에서 올 7월 100개월로 12개월이, 100만∼150만원 미만은 같은 기간 82개월에서 101개월로 19개월이 증가했다.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농어민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127개월에서 145개월로 18개월이, 100만∼150만원 미만은 116개월에서 122개월로 6개월이 늘었다.
반면 비농어민인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100만원 미만은 86개월에서 91개월로 4개월이 증가하는 데 그쳤고, 100만∼150만원 미만은 102개월로 변화가 없었다. 농어민과 비교해보면 올 7월 기준 100만원 미만 평균 가입기간은 비농어민은 91개월, 농어민은 145개월로 무려 54개월이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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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제공) |
특히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납부예외·미확인·적용제외를 뺀 실가입대상자 29만8575명 중 22만1655명, 즉 10명 중 7명이 이 같은 비농어민 지역가입자라 국민연금 수령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더구나 현재 체납율마저 높다. 22만1655명 중 체납자가 9만6380명으로 체납율이 43.5%에 달한다.
해당 특수형태근로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150만원 미만이 86.8%에 달하는 만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21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해 40~9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59년생부터 1968년생 중 연금 수령 시기인 60세까지 남은 기간 모두 납부해도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가 148만7312명인데, 이 중 150만원 미만 저소득자가 126만873명에 달한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