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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이른바 ‘실버론’ 대출액이 최근의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넘출 줄 모르고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
국민연금에서 시행 중인 노후 긴급자금 대출이 올 들어 급증세다.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충당을 위한 대출이 크게 느는 등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생활자금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실버론’을 통해 올해 나간 대출이 8월 현재까지 7378명, 4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7%나 증가한 수치다. 대부 용도는 전·월세 자금이 60% 정도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가 용도가 38% 안팎에 달했다. 노후 생활이 더 팍팍해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당초 책정했던 올해 실버론 예산 389억 원은 지난 7월 말에 일찌감치 바닥 났다. 급히 긴급 수혈에 나서 21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 전체 예산을 599억 원으로 맞췄으나, 한 달에 평균 6억 가까이 나가는 최근 추세로 보면 이 역시 4분기 중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 동안 실버론을 통해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모두 3만 329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이 대출해 간 금액은 모두 1687억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2년 5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년층의 대출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월세 자금이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소요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수령 가능액은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다. 작년부터 실버론 이용자가 크게 늘자 국민연금은 대부 한도를 올해 1월부터 당초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실버론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방식이다. 다만, 1∼2년 거치 후 최장 7년 내 상환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그 만큼 노후의 삶이 더 어려워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재원 확충 못지 않게,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 내 소비지출’ 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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