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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 5년간 848조 송금·대기업 역외법인도 66개

국내 돌아온 송금액 제외 순유출액, 금융법인 2159억원으로 가장 많아…심기준 "순유출액은 재산 은닉 가능성 높아"
OECD 등서 조세도피처 블랙리스트 올린 곳들에 대기업 역외법인 66개

입력 2019-10-15 10:17   수정 2019-10-15 10:17

심기준 표1
(표=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조세도피처에 유출된 금액이 848조원에 달하고, 대기업 역외법인도 66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조세도피처는 세금이 면제·경감되고 규제가 적으며 금융거래 익명성이 보장되는 국가·지역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거주자가 조세도피처로 송금한 금액은 7602억 달러로 한화 약 847조8282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은 5045억 달러다.

법인 종류별 유출액을 보면 대기업이 3415억 달러로 가장 많고, 금융법인 3137억 달러, 중소기업 540억 달러, 공공법인 337억 달러, 개인 80억 달러 순이다. 다만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돌아온 송금액을 제외한 순유출액은 금융법인이 2159억 달러로 가장 많고, 공공법인 271억 달러, 대기업 174억 달러다.



심 의원은 “조세도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는 아니지만 적어도 순유출액의 경우는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거나 국제거래 관련 허위자료를 생성해 외화 밀반출과 자금세탁을 하는 등 재산 은닉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기준 표2
(표=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실제 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9년 9월 현재 상호출자제한 지정 그룹의 조세피난처별 역외법인 소재 현황’을 보면 13개 대기업이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역외법인이 6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그룹별 역외법인 보유 수를 보면 SK 29개사, 삼성 6개사, 현대중공업 5개사, LG 4개사, 롯데 4개사, 미래에셋 4개사, 현대자동차 4개사, 한국투자금융 3개사 등이다.

조세도피처별 역외법인 수를 보면 케이맨제도에 41개사, 파나마 11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샬군도 3개사, 버뮤다 1개사, 모리셔스 5개사, 바베이도스 1개사 등이다.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이 조세도피처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곳들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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