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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해지면 어린이집 휴원·강제 2부제 시행 가능

환경부, 미세먼지 매뉴얼 제정

입력 2019-10-15 18:43   수정 2019-10-15 19:50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4단계 위기관리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 학교·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대상으로 이 같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미세먼지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미세먼지 매뉴얼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 체계 등으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매뉴얼의 적용 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으로 현재와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미세먼지 매뉴얼을 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하도록 했다.



관심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발령한다.

주의 경보는 150㎍/㎥이상 2시간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 예보 발령 시, 주의 단계가 2일 연속되고 1일 지속 예상될 경우 발령한다. 경계는 200㎍/㎥이상 2시간 지속되고 다음날 150㎍/㎥ 초과 예보가 나올 경우, 앞의 주의 단계가 이틀 연속 되고 하루 더 예상 될 경우 발령된다.

환경부는 경보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조치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가 경보되면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필수 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발령 시에는 가용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 단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를 시행한다.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미세먼지 매뉴얼 세부 시행 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해 미세먼지 재난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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