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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전문인력, 경북도의회 추진 vs 경북도청노조 철회

입력 2019-10-17 21:45   수정 2019-10-17 21:45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도청공노조)이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 문제로 충돌했다.

경북도청공노조가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도입 중단을 요구하자 도의회는 16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의회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마다 공동 배치돼 입법안의 입안ㆍ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도의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법에 따라 주 7시간,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시간선택제로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도의회는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청공노조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배치는 법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하지만, 지금도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2개 시도의회가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돼 공동인력풀제로 운영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예방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업무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8대 도의회 때 75건이었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지난 10대에는 315건으로 4대 이상 늘어났고, 2002년에 도와 교육청 예산이 3조8000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13조원을 훌쩍 넘어 3배 이상 늘어났다.

경북도청공노조가 ‘외부인사에 의존하는 행위는 도의원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도의회는 “집행부에서 외부 인사들을 자문으로 위촉하고 수십 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집행부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반박했다.

도의회는 “경북도청공노조의 건전한 비판에 우리 도의회는 언제든지 귀 기울이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도의회는 지역이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나아가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사명을 실현하는데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전진해 나가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청공노조는 도의회가 내년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20여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세우자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한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충복의 자세로 공직사회에 걸맞게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철회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저지해 나가겠다”고 토로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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