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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 고령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 검찰, 건강체크 후 판단할 듯

입력 2019-10-18 16:54   수정 2019-10-18 17:20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고령 등을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검찰의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와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형 집행 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97세 고령이라는 점, 중증 치매 등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신 총괄회장이 유동식만 겨우 먹을 수 있어 영양수액을 맞고 있으며, 수형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읍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 측은 현재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이 ▲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 70세 이상 고령일 때 등의 사유로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현 법규상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의 요건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검찰은 곧 형을 집행할 예정이지만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 일정은 다소 가변적이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이에 앞서 이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현재 거처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임검(臨檢) 팀을 보내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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