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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MB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검찰 중립성 충분히 보장”

입력 2019-10-18 17:23   수정 2019-10-18 18:15

의원 질의에 답하는 윤석열 총장<YONHAP NO-4055>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검찰의 중립성 보장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8일 자료를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됐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윤 총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해명이었다.



대검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은 과거 본인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으나, 해당 의원(이철희)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 답변이 중단되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려 했는데 잘리는 바람에 본래 취지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전날 이철희 의원 질의에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제 경험으로만 본다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MB(이명박) 정부 때 검찰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됐다는 취지로 해석해 보도해 논란을 키웠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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