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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 경매로 세입자 41% 전세금 못 받아…1가구당 3230만원

입력 2019-10-20 13:11   수정 2019-10-20 16:13
신문게재 2019-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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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장 전경 (사진= 연합뉴스)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이하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가운데 1명은 전세금을 아예 한 푼도 못 받고 그대로 떼이는 상황에 놓인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중 40.7%(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주인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꼴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인 경우도 11.4%(2만7390가구 중 3178가구)에 이르렀다.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지역에 따라 5000만∼1억1000만원(서울) 이하 전세금의 경우 1700만∼3700만원 범위에서 경매·공매 등 과정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서 세입자가 확보할 수 있다.



4년 8개월간 보증금 전액 손실 가구 중 61.7%는 단독주택·다가구 등 아파트 외 주택 거주자였다. 올해만 따지면 아파트 외 세입자의 비중은 69.2%까지 급증했다.

박홍근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전세금)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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