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이번주부터 ‘513조 예산전쟁’ 돌입…여야, 치열한 힘겨류기 예고

입력 2019-10-20 11:06
신문게재 2019-10-20 1면

국감 D-1, 맥빠진 대정부 질의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모습.(연합)

 

국회가 ‘조국 전쟁’이어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국회는 오는 22일 정부로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연설과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슈퍼예산’이다. 정부의 예산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사수’를 외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예산안 곳곳에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배치했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

내달 말까지 이어질 여야 예산전쟁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일자리 예산(25조7697억원)과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