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美·유럽 외투기업인들의 일침, "갈라파고스 규제가 韓진출 막아…최저임금인상 '충격 그 이상'"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준수비용과 과도한 형사책임도 투자저해 요소" 지적도

입력 2019-10-21 16:14   수정 2019-10-21 16:14
신문게재 2019-10-22 1면

KakaoTalk_20191021_144330217
제임스 김(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맨 오른쪽)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종준 기자)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원달러 환율 등이 겹치면서 해외 투자자 및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 사이에서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국내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한국 투자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외국 투자기업들에게는 “혼란 그 이상”이라고 전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모으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포지티브 규제’ 일변도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기업과 노동조합 간 첨예한 대립구조의 경직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 준수비용 문제도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은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연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제임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향후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전제한 뒤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한국기업 및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빠지지 않았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도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준수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회장은 “한국의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호소하는 외국 투자 기업들이 많다”고 전하며, “각종 조사와 감사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CEO의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