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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기업인들이 말하는 韓투자 위한 선결과제는?

입력 2019-10-21 16:13   수정 2019-10-21 16:13
신문게재 2019-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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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회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라는 특별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종준 기자)

“한국에 투자하고 싶지만...”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은 21일 “지금 한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스(그렇다)”라고 답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이를 위한 전제이자, 한국이 외국 투자기업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선결과제로 ‘규제개혁’ 등 정책전환을 첫 번째로 꼽았다. 현재 한국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국제 정합성 모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책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은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악재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제조업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가 연간 4만2000명에 달한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미국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과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투자 유치와 대외 신뢰도 제고에 나선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국내투자가 계속 줄어드는 반면 해외투자가 증가해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계 안팎에선 기업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 모두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분명히 크나,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제임스 김 회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은 이날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라는 특별좌담회에서 “한국은 IT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혁신 테스트베드로서의 한국시장을 강조했다. 때문에 유럽 등에서 5G, 바이오,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의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둔 제도가 글로벌 투자와 협력을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많은 외국 투자기업인들은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들은 의료, 바이오, ICT, 금융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더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에 따르면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도 낮은 순위다. 국내 진입규제 장벽이 높은 이유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가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며 “투자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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