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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개혁 두고 또 충돌…국회 본회의 표결도 '난망'

입력 2019-10-21 15:51   수정 2019-10-21 15:52
신문게재 2019-10-22 4면

인사하는 3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며 인사하고 있다.(연합)

 

여·야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철) 설치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이후 패스트트랙 일정에 따라 상정되는 본회의 표결에서 검찰개혁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정례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반면, 제1 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루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등과 관련해서 (한국당과) 쟁점이 분명하게 있다”며 “그 점은 해소되지 않았다. 수요일날 실무협상이 진행되니까 그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이 묶여있는 검찰개혁안에서 공수처법을 따로 떼어내 분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 설치인 만큼 검경수사권이나 선거법 개정안 등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별개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순탄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오는 23일 열릴 ‘3+3회동’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29일 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만 이라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가 조국 전 장관 비호의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판단하며 반발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직후 사법개혁특위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독립”이라며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사 감찰로 감찰권을 갖고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경 수사조정권보다 공수처가 먼저고, 때문에 공수처를 우선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조국 수사도 공수처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 독립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기존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 한 후 공수처법을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야3당과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이 우선 처리 되고, 이후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선 처리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버젓하게 존재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만 통과되면 그만이라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을 잃더니 이성까지 잃은 민주당. 협치에 침을 뱉었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표결에 올라오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의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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