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사설] 제로금리 가능성·타당성 얼마나 되나

입력 2019-10-21 15:51   수정 2019-10-21 15:51
신문게재 2019-10-22 23면

실질이자율이 0%에 가깝다는 의미의 제로금리 전망이 다소 희미하지만 군불처럼 지펴지고 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내년 기준금리 0%대의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이야기다.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가 내리막인 경기 상황이 지금보다 빠르게 꺾인다고 가정하면 해볼 수 있는 전망이라고 본다.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경기 부양책이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가능성이다.

경제가 둔화할수록 이런 전망이 더 불거질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그린북 10월호에서는 7개월 연속 ‘부진’ 평가를 내렸다. 바로 그래서 금리가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소비자물가 회복세 징후는 아직 없다. 현재도 단기 국고채의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돌기도 하는 상황이다.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만드는 초저금리 정책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올해 한 번 남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제로금리까지 검토해보라고 한다. 그 정도의 적극 대응을 조언한 것이다. 사용할 카드로서 검토해볼 수는 있겠으나 일본이나 유럽처럼 제로금리를 내놓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가 1.25%로 아주 낮다며 제로금리까지 갈 가능성에 무게를 싣지 않았다. 이 총재 언급대로 리세션(침체)이 왔을 때의 정책금리 인하 여력은 남겨두는 게 좋다. 금리 추가 인하에 소비와 투자를 너나없이 늘릴지는 의문이다.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저성장·저물가 속의 제로금리는 장단점이 혼재해 있다. 앞으로 금리 인하 때는 인하 폭을 0.25%포인트만이 아닌 0.1%, 0.15% 등으로 더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금리가 낮다고 반드시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실증 사례는 일본에서 보았다. 제로금리에 관해서는 글로벌 경제에 겨울이 닥쳐오고 추세적 금리 인하 조건이 됐어도 신중해야 한다. 다만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갈지 시장에 확실한 기대감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라도 운신의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 거시경제 운용을 통화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 부실을 낮추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활력을 찾아야 한다. 다시 제로금리 시대가 거론될 때는 가장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부작용까지 같이 논의되는 게 맞다. 긴 안목의 목표는 제로금리가 아닌 금리 정상화가 돼야 타당하다. 사실, 현재 금리 1.25%에도 경기를 떠받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