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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영 FTA 비준동의안 의결…강경화 “브렉시트 이뤄지면 효력 발생”

입력 2019-10-21 16:35   수정 2019-10-21 16:36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한영FTA 비준동의안 심의<YONHAP NO-2766>
사진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후 김재경 위원장 주재로 열린 모습. (연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영 FTA는 한·유럽연합(EU) FTA 내용을 따와 영국이 별도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경우인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더라도 양국 간의 기존 무역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영국과의 교역규모가 유럽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만큼 이를 통해 영국과 FTA를 아직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나 중국 등보다 현지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앞서 2016년 6월부터 영국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FTA를 추진해왔다. 해당 연도 말 한영 무역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협의를 진행해 지난 6월 FTA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고 지난 8월 22일 정식 서명을 해 협상 절차를 마쳤다.

다만 아직 영국은 브렉시트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19일 의회에서 절차 문제로 표결에 실패해 연기 서한을 보낸 상태다. 존슨 총리는 새 합의안을 가지고 21일(현지시간) 표결을 재시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브렉시트 확정 전 FTA 추진 적절성을 지적하는 질의가 나오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FTA 효력은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순간부터 발생한다”며 “브렉시트에 따른 법적 공백을 없애려고 국회 비준 동의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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