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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도시로 가는 길> 전 국민운동으로 재개되어야 할 그린스타트 운동

60.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새마을 운동과 같이
그린스타트 운동도 전국적으로 재개되어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입력 2019-10-23 08:50   수정 2019-10-23 08:50

지난 3월 13일, 올해 첫 국회가 열려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였다. 이제 미세먼지도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에 포함하게 되어 정부 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해결도 ▲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미세먼지 재난사태 선포, ▲피해 상황 조사·복구 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 전담기관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졌다.

사실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미세먼지 조기사망자수가 한국이 26명이란다. 이는 일본 13명, 프랑스 12명, 미국 8명 등과 비교해 2∼3배 많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조기사망자수는 1만 8천200여 명에 이르는 것이다.



2016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292명으로 10만명당 8.5명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조기 사망자수는 이의 3배나 되는데 우리들은 그 동안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너무 무시한 채 생활해 왔다. 어찌보면 미세먼지 문제가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비중있게 처리되어야 할 정책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발 오염물질을 탓하지 말고 국내 오염물질 비중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세먼지에 관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효율성 제고나 에너지 절약, 차량 2부제 도입,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 국민이 참여할 부문이 많다고 국민들이 다함께 참여토록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 문제는 아직까지도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고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국가의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젠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치될 수 없으며 정부뿐 아니라 국민 각자들에게도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국가 최고 재난이라고 사실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포괄적인 건강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강권으로 헌법적인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건강권이 헌법적인 권리로써 건강권 보장에 대한 퇴행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넘어서 소득, 교육, 주거, 노동, 고용, 차별금지 같은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도 건강권 조항을 포함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화학물질 관리, 자원순환경제, 물 관리 효율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헌법적 건강권으로 보호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대기오염문제는 단순히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학적 위해성뿐 아니라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등 회피성 비용, 생산활동 저하, 대중교통 이용 정책, 야외활동 대체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이런 사회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보다 절실하게 인식하고 다함께 미세먼지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할 때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각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2008년 7월,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스타트(Green Start) 운동이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환경부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산업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995년부터 UN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함께 다양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인 운동으로 승화되지 못한 채 사그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비 산업부문인 가정, 상업,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나 된다, 이는 국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운동이 정착될 때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녹색생활운동 없이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주체가 되는 녹색소비는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친화적 소비로 물건의 구매, 사용, 처분의 소비 전 과정에서 친환경적 가치를 바탕에 두게 된다. 즉 구매단계에서 녹색생활은 탄소성적 표시제품이나 인증마크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우리는 모든 제품의 사용단계에서는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습관을 필요로 한다. 제품을 사용하고 버리는 폐기단계에서도 폐기물의 절대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하고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을 늘리는 활동이 요구된다. 이런 녹색생활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일상생활에서 정착되어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녹색생활의 실천행동은 ‘불필요한 사용자제, 소비욕구 줄이기, 고효율 기구 구매 및 저탄소 기술 도입,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네 가지 항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몸에 배지 않아 번거롭고 강제적이 아니라 국민 참여인식이 낮으며 실천하고자 하나 주변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며 에너지 고효율 제품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은 너무 비싸 구매하기 어렵다는 일반국민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기에 주변 환경 조성이 안 되고 홍보활동이 부족하여 일반국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만도 시정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녹색생활을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환경제품에 대한 각종 지식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런 녹색생활에 불편을 최대한 덜어 줄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 친환경 상품에는 다양한 인증표시가 있다. 에너지 절약 마크, 친환경 농산물 인증, 친환경 마크, 재활용 인증마크,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로하스 인증 등 참으로 다양하다. 특히 탄소 라벨링은 탄소성적표시 마크로써 해당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탄소 라벨링을 제품에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녹색생활을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비싼 고효율 제품의 가격저항력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탄소마일리지제도와 탄소 캐쉬백제도, 그린 마일리지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도 다시 부활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화석연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1개나 되는 신재생에너지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지역주민 스스로 선택하여 이를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는 개념을 도입시켜야 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조합을 통하여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널리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노력 없이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는 성공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를 감축내지 중단시켜 나가야 된다는 다짐을 해야 된다.

대기오염물질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자동차 매연가스에서 나오는데 이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않고 정부에게 대기오염물질 감축만을 요구하는 것은 선진국민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선진 국민이라면 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국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하다면 석탄 대신 LNG를 사용해야 하고, 패시브하우스, 친환경 건축 등 장기적으로 에너지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건물 옥상, 창문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고,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방식으로 집의 단열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일 수도 있다. 또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충분하도록 도시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전력생산방식이 중앙집권적인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와 달리, 재생가능에너지는 분산적인 에너지 생산방식이다. 이는 국민이 에너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될 때 분산적인 에너지 전환은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그대로 둔 채 이를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국민과 함께 재생가능 에너지이용을 확대해 나갈 때 보다 쉽게 에너지 전환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민관합동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런데 결국에는 산업위주의 경제정책에 밀려 사그라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다시 복원시켜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60.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새마을 운동과 같이 그린스타트 운동도 전국적으로 재개되어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도 성공적으로 감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21세기 지구환경시대에 대한민국경제의 지속발전 기틀도 마련되는 것이다.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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