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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의 환경경제 이야기] 생물주권시대 개막

세계 각국들이 국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생물주권시대가 개막돼
우리나라도 생태계를 보전시키고 생물주권을 통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지구 되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때이다.

입력 2019-10-23 08:46   수정 2019-10-23 08:46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제10차 당사국총회가 열려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나고야 의정서’란 생물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즉 의정서 발효 이후에 획득된 유전자원(파생물은 포함시키기 않기로 함)에 대해서 개별 계약을 통해서 자원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본래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에 발효되어 ‘생물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한 이익 공유’라는 3대 목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공정한 이익공유’는 사실상 자원보유국인 개도국과 이를 이용하는 선진국간의 이해대립적인 관계가 맞물려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2010년에 열린 나고야 당사국 총회에서 17년만에 타결을 보게 된 것이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서 자원제공국들은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국내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접근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규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 준수여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1개 이상의 국가감시기관(checkpoint)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세계 각국들은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제약, 식품, 화장품 등 여러 산업에서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산업들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른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정부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생물유전자원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생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국의 고유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고유종이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해 서식하는 생물 분류군을 말한다. 따라서 고유종이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했는지,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 고유종의 역사를 확립하는 필수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래서 생물표본을 만들어야 하는데 생물의 채집 장소와 날짜, 채집한 생물종의 특징 등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007년 10월, 국립생물자원관이 개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물표본을 보존,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동양 최대 규모의 수장시설을 갖추고 국가 생물자원의 소장과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와 맞붙어 위치해 있으며 척추 모양을 본뜬 수장·연구동과 나뭇잎을 본뜬 전시·교육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고유생물 및 자생 생물 표본이 각각 1,287종 3,905점을 전시하고, 산림, 하천·호수, 갯벌 및 해양 생태계를 재현하여 실내에서 우리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설립 이후 175만 점의 생물표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10만 종에 이르는 국내 생물종의 수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수치다.

1997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매 5년마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경제성장과 국토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우리의 자연을 보호해 나가기 위하여 사전방지 차원에서 환경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서는 광역단체장은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06 - 15)을 수립하여 한반도를 3대 핵심 생태축과 5대 광역생태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이 2015년까지 국토면적의 15%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부터 자연공원기본계획,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대책, 도서연안 생태축 보전방안,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야생 동식물보호기본계획, 국토환경종합관리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1997년부터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전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태지도(비오 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야생 동식물종의 불법포획·채취 단속 및 불법 유통체계의 단절, 보호대상 동식물 지정확대 등을 통한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지이용체계를 개선하며 식생이 우수한 지역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자연환경 보전보호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자연생태계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 5월,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3차 세계 생물다양성 전망’을 발표하였다. 최근 생물종 감소는 자연 상태에서보다 1,000배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자연환경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구상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만 남은 지구’가 존재할 수 있다는 대단히 끔찍한 착오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생물다양성협약 193개 회원국들은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률을 현저히 줄이겠다.”고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이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손실률을 감축시킨 국가는 하나도 없다.

실례로 숲속에 살아가는 참나무를 살펴보면 아주 작은 미생물들의 의존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일 미생물들이 환경오염으로 멸종하게 된다면 결국 참나무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생태계의 멸종은 동물보다도 식물이 더 많다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 진실이다.

또한 생태계는 여러 자원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데 조상들이 남겨준 유전자의 속성을 크게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생물체는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스스로의 체계나 환경을 형성하는 적응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태계의 기본원칙이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로 얽히고 설켜 생존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도 생태계의 일원일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사실을 잊고 우리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면서 생태계에게 많은 핍박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이런 행동을 모두 중단시키고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지구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연간 총생산액은 18조 달러인데 생물자원의 중요한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가치로 따지면 연간 33조 달러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렇게 세계 총생산액의 2배에 가까운 규모인 생태계가 멸종되면서 경제적인 측면 이외의 문화적·정신적 가치에서 세계 각국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자원 상품의 연간 세계시장 규모는 약 5.000∼8,000억 달러로 전 세계 석유화학 제품의 시장규모가 5,000억 달러고, 정보통신 분야가 8,000억 달러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생물자원의 가치는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적으로 이를 실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은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국토의 이용, 관리와 조화 및 균형을 유지하며,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지 보호로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 우수 생태계, 문화·학술·자연 자원의 보호와 도시지역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계 각국들은 국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생물주권시대에 경쟁적으로 대비하여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태계를 보전시켜 생물주권을 통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지구 되살리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는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때이다.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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