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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확장 재정' 성과 내려면

입력 2019-11-07 15:06   수정 2019-11-07 15:07
신문게재 2019-1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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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오는 9일을 시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정확히 임기의 반이 지났다. 최근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의 경제성적표에 낙제점을 부여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각종 경제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4%로 나타나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6~2.7% 성장은 고사하고, 현재 상태로라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2%에 미달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내년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말하지만, 최근 대내외 기관들이 전망하는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올해 예측치보다 낮게 전망되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에 거는 기대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다른 어느 것보다 크다. 이러한 점에서 반환점을 넘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좋을 수 없다. 평가는 차지하더라도 최근 경제 상황은 여러가지 면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정부가 악화되는 소비와 투자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으로 이끄는 데 한계를 보여왔고, 재정적자만 키워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의 경제정책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재정의 투입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투입된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소비 진작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형 SOC 투자와 노후 인프라의 정비 투자 및 지역, 수도권의 대형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 건설투자 확대에 있어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적극적인 민간자본의 유치는 필수적이다.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각종 건설 및 개발 관련 규제들이다. 조속한 사업 착수와 일자리 확대 등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서 사업 착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장애가 되는 각종 사업 관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특히, 사업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사업 프로세스 상의 과도한 점검 및 검토기능을 신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개발사업들에서 예정하고 있는 민간자본의 유치도 실질적인 성과로 유도하기 위한 과감한 유인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재정투자의 핵심적인 성과는 기업의 투자 유인과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의 진작에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와 함께 과감하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각종 재정투자사업 및 개발사업에의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에 경제정책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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