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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가 FTA’ RCEP 체제에 잘 대비해야

입력 2019-11-07 15:05   수정 2019-11-07 15:05
신문게재 2019-11-08 19면

한국 최초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이 종착점에 거의 다다랐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7년 가까이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거친 끝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들이 태국 방콕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것이 지난 4일이다. 아세안과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뻥튀기’ 시선도 받지만, 무역적자를 이유로 이탈한 인도가 돌아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16개국이다. 우리가 일본을 제외한 14개국과 양자 FTA를 맺어 추가적 혜택이 작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RCEP 무대가 열리면 달라진다. 첫째로는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아르셉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보완할 수 있다. 트럼프판 보호무역과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감소폭 만회 역시 효과로서 기대된다.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 통일된 무역규범과 역내산 인정도 실익이다.



보호무역에 가려 다자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세계 무역환경을 깨는 데 일조할 게 분명하다.



대일 관계와도 관련성이 없지 않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하나의 효과로 봤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 협상이 촉진된 면이 있지만 미국 눈치를 볼 일은 아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은 TPP와 겹치는 가입국이다. 이런저런 배경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카드로 전용되지 않도록 우리도 가능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산권 보호 등에서는 소극적인 중국과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 일본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기회라고 본다.

경제 통합체로서의 아르셉에는 신남방정책과 겹치는 국가가 많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교역상 잠재력이 크다. 수출다변화와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만큼이나 농업 강대국이 대거 포함돼 농업 부문의 피해가 예상된다. 아르셉 국가에 대한 수출보다 수입이 두 배 이상인 농산물 무역불균형은 급속히 벌어질 수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가 빨라져 세계무역기구(WTA) 개도국 지위 포기와 함께 악재가 안 되게 꼭 챙겨야 한다.



우리가 주도하기 힘든 입장이긴 하다. 그럼에도 시장개방 등 잔여 협상에 개입하면서 내년 최종 서명과 발효를 목표로 일정 지분은 확보해둬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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