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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서 부과한 관세 단계적 철회 합의”

입력 2019-11-08 08:10   수정 2019-11-08 09:10

CHINA-ECONOMY-TRADE
지난 10월 14일 중국 장쑤성 롄윈강에서 수출을 위해 선적을 대기중인 중국산 자동차들. (AFP=연합)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양측이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는데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양측 관리들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미국 백악관 내부나 무역협상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관세 단계적 철회’와 관련해 공식 언급된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백악관 내부에서는 관세의 단계적 철회를 놓고 격렬한 반대 의견도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주례 브리핑에서 양측이 무역전쟁 과정에서 발동한 추가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익명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1단계 합의’의 일환으로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미국이 오는 12월 15일 발동할 예정인 휴대폰, 노트북, 장난감 등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오 대변인은 “지난 2주간 양측 협상 대표들이 다양한 핵심사항들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했다”며 “양측은 협상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관세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가오 대변인은 이어 “만일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시에 같은 비율로 고율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것은 합의 달성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전쟁은 관세로 시작했고, 관세 철폐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관세의 철폐에 협상력을 집중해온 반면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기존 관세를 최대한 많이 남겨두는 방향을 선호해왔다.

따라서 양측이 ‘1단계 합의’의 일환으로 기존 관세를 취소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관세를 철폐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미·중 상호 단계적 관세철회 방안이 미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고 로이터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관세철회’는 지난달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측 고위급 협상단을 이끈 류허 부총리 사이에 ‘구두 합의(handshake deal)’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전·현직 관리들은 “대중국 관세 철회가 협상에서 미국의 레버리지를 포기하는 것인지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백악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문 인사들 사이에도 중국과의 관세 철회 합의를 놓고 반대가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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