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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사고 폐지 공방…이인영 “국민 요구”VS나경원 “헌법 소원”

입력 2019-11-08 11:25   수정 2019-11-08 11:29

'시선은 다른 곳에'<YONHAP NO-3403>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2+2’ 회동에서 시선을 외면하는 모습. (연합)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여야는 8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폐지를 두고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0년 자사고 대거 지정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해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이 과열됐다”며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절반이 안 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겠다. 우리 당은 교육공공성특별위원회로 공공성을 살리면서 공교육 시스템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에서 공정성 가치를 바로 세울 적기다.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과 목동 띄우기로,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수목적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짚으며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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