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는 모습. (연합)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실제 종료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취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없이는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이 이득을 본다는 지적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우리 국익을 묻는 질문에는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의 여파가 다른 외교 관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며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할 만큼의 관계이냐의 문제인데, 어떤 부당한 보복 조치를 갑자기 당했을 때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국익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7월 초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면 정부로서도 충분히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검토할만한 사안”이라며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미국 측의 실망은 예상했던 것이고, 우리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며 “(한미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파에 대해 최대한 공조를 통해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동맹을 더 키워나가야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