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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지소미아 종료 ‘북중 이득’ 평가…그럼에도 “입장 변함없다”

입력 2019-11-08 11:52   수정 2019-11-08 12:49

질의 경청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YONHAP NO-2243>
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는 모습. (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실제 종료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취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없이는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이 이득을 본다는 지적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우리 국익을 묻는 질문에는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의 여파가 다른 외교 관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며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할 만큼의 관계이냐의 문제인데, 어떤 부당한 보복 조치를 갑자기 당했을 때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국익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7월 초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면 정부로서도 충분히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검토할만한 사안”이라며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미국 측의 실망은 예상했던 것이고, 우리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며 “(한미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파에 대해 최대한 공조를 통해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동맹을 더 키워나가야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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