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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19-11-08 17:18   수정 2019-11-08 17:23

환경부 청사 전경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향상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고속도로, 댐, 비행장, 대규모 공장, 골프장 등 대형 개발이 자연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사업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계획 재검토(부동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부동의 의견을 받은 사업은 이후 과정인 승인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는 승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사업은 환경부 장관이, 그 외 사업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맡는다.

현 정부 출범 후 환경영향평가는 총 320건이 제출됐다. 협의 결과 동의(조건부 동의)는 285건(89.1%)에 달하고 부동의는 10건(3.1%), 기타(반려, 취하)는 25건(7.8%)로 나타났다. 전략·소규모영향평가는 총 2824건으로 동의(조건부 동의)는 2614건(92.5%), 부동의 36건(1.3%), 기타(반려, 취하) 174건이었다.



환경부가 지난해~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한 사업은 올해 9월 설악산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4월 강릉안인풍력발전사업, 지난해 1월 동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월 송촌아이앤디토석채취 개발사업, 6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설치사업, 8월 대림씨엔에스 석산개발사업 등이 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전문적·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논란 불식을 위해 신뢰도 향상과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내실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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