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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규제개혁 포럼에서.. “특정지역에만 희생강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지정의 문제점에 대한 토의

입력 2019-11-12 08:46   수정 2019-11-12 08:46

규제개혁포럼_이천시장 (3)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지정으로 불이익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 엄태준 이천시장./제공=이천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1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시·여주시·양평군과 함께 수도권동남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을 위한 포럼에서 “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이날 엄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기업활동 피해사례,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요구, 현행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도권상수원 다변화정책의 실행방안 등으로 나누어 설명 참석자들로 큰 호응을 받았다.



또 현재의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오염총량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중첩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지정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후 37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변화한 시대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기업하기 매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증설이 불가능하게 된 현대엘리베이터는 결국 충주시로 이전하게 되었고, 하이트진로와 샘표식품 등 많은 기업들도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특대권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고, 공업용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입지를 위해 50만㎡ 까지 확대, 현재 이미 입지해 있는 기업이 적극적 시설투자를 계획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지원, 유해물질 배출억제 기술력이 발전하여 해당공정을 개선하는 경우 등에는 규제에서 제외, 이천시 학부모의 오래된 염원인 4년제 대학 입지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에 엄 시장은 다른 단체장의 발제와 차별화된 주제로서 ‘강변지자체의 용수권한 확보와 수도권 상수원의 다변화정책 실행방안’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엄태준 시장은 그 실행방안으로 경기동부 시군협의체 구성으로 용수권의 확보를 논의하고 도차원의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같이 연대하는 시군에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현재 수도권인구 전체가 팔당호 단일상수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물공급체제는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의 근거가 되었고, 이 규제는 30여년간 경기동부권에 큰 희생을 가져온 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경기도 8대공약 중 하나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팔당상수원 다변화정책을 제시한 바 있었다.

이천 = 배문태 기자 bmt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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