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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위한 검증이 필요하다”

여론조사 관계법령 제정안 또는 개정안 발의 계획

입력 2019-11-12 08:47   수정 2019-11-12 08:47

김상훈 의원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위한 검증이 필요하다”
11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포럼21)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1일 “여론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편향되고 오염된 의도가 너무나 손쉽게 개입되고 반영되고 있다”며 “정치 및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공정한 방법으로 표본이 채집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로 처리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예전엔 참고자료 정도로 이해하던 여론조사가, 이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과 당선을 좌우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운신까지 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여론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로 행세하며 막중한 권위를 가진, 그러나 책임은 없는 주체가 됐다”며 “문제는 이런 여론조사가 ‘여론 조작’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조작으로 의심할 만한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 각종 포털의 실검순위 변동은 조직적인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개입이 아니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치러진) 경남 창원 성상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 공표 시한 직전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18% 정도 차이가 났지만, 개표 결과는 547표 차이였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횡행했고, 그게 중요한 선거의 도구로 쓰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재보궐선거나 이전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보면 (여론조사) 박빙 지역에서 오차가 너무 현격하다”며 “이렇게 검증되지도 않고, 검정할 수도는 없는 여론조사가 내년 총선 전에 난무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이는 여론조사 관계법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여론조사 관계법령은 합법적으로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 의원은 “정치 및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법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며 “공개하기로 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발표 뒤에 이행관계인이 요구하면 로데이터(raw data)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과 여론조사의 시점과 종점 사이에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끊어서 발표하는 걸 방지하는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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