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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확대 병행해야…14일 협상”

정부여당, 탄력근로제 6개월에 특별연장근로까지만…한국당, 받고 선택근로제 확대까지
"사업별로 선호 유연근로제 달라 전체적으로 논의해야…정부여당, 4차 산업혁명 위해 민주노총 눈치 보지 말고 추진해야"

입력 2019-11-12 18:11   수정 2019-11-12 18:11

질의하는 임이자 의원<YONHAP NO-1872>
사진은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력근로제 확대와 함께 선택근로제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 40시간에 더하는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인 주 12시간(주52시간 근로제) 내로 맞추는 제도인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한 안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만 고집하다 정부에서 제시한 특별인가연장근로제 요건 완화만 추가하자는 반면, 한국당은 이에 더해 선택근로제 확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택근로제는 현행 정산기간인 1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이 지켜지는 한도 내 자유 출퇴근을 허용하는 제도이고,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주52시간을 넘겨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영계와 만나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보완대책 필요성 인식은 다행이지만 현장 상황은 심각해서 정부·여당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을 역설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자와 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한 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확대를 안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선진국은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정부·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노동계가 참여한 경사노위의 불완전한 탄력근로제 합의만 내밀며 다른 논의를 보이콧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로제 확대가 국가경쟁력은 좌우할 중요 입법사안인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민주노총 눈치를 보며 반쪽짜리 경사노위 합의만 주장할 게 아니라 책임 있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환노위 논의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탄력근로제 외의 제도에 대해선 입도 못 떼게 하다 특별연장근로에 유연성을 보이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14일 환노위원장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모여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52시간 근로제가 지켜져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며 “다만 제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IT산업은 선택근로제 확대,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를 선호하는 등 사업 특성별로 보완책 요구가 다르다. 이를 통틀어 유연근로제라고 하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논의해 풀어주자는 게 한국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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