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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게 되면 주변국들에게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 행정부와 미군 고위 인사들에 이어 한미연합사령관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누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그건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납세자와 시민들에게 (방위비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정보(not well informed)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면서 “많은 돈이 걸린 정부 간 협상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지금 나오는 추측의 다수는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응이 있었다”면서 “올해 우리가 본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완화 분위기(데탕트)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시험이 우리 외교관들의 매우 중요한 업무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역량과 한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매우 유심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한다는 지적에는 “우리의 모든 대응이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의 전체 대응을 트위터나 누군가의 대변인 성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