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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후폭풍] 은행 대체? 금융투자업계 ‘사면초가’

금융투자업계 “시장 축소될 것…은행 판매망 대체 불가”

입력 2019-11-18 14:25   수정 2019-11-18 22:44
신문게재 2019-11-19 2면

회의장 들어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YONHAP NO-224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도 어려움에 봉착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증권사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도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사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은행법 시행령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같은 판매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련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사모펀드 일반투자 요건을 최소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해 반길 수도 반대할 수도 없다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판매 채널 중심축이 기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금융시장 자체가 유기적이어서 증권사가 은행 전체의 수요를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실상 증권사가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투자자 유치는 물론, 수익성면에서도 크게 좋아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에서는 더욱 걱정이 컸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운용규모가 영세한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아직 당국의 규제사항이 세분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거론된 것 전체가 제도화된다면 사모펀드 시장은 상당히 움츠러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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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또한 “대형사 위주의 충성고객은 이미 확보된 상태고, 기관 중심의 투자자들이 많지만 중소형자산운용 업체의 경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 역시 술렁이는 분위기다. DLS(주가연계증권)와 DLS(파생결합증권)을 각각 사모펀드와 신탁에 편입한 DLF, ELF, DLT, ELT 등 현재 판매중인 투자 상품이 사실상 모두 대상군에 들어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에 대한 축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사모펀드 시장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증권사가 은행을 대신해 사모펀드 투자 수요를 흡수하겠지만 가장 강력한 판매망을 가진 은행을 제대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연구원은 “투자금액은 1억에서 3억으로 상향 제한한 것도 시장 축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사모펀드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 비중 6~7% 수준으로 원래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유입되는 자금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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