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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하 한경연 "주52시간제 보완책, 근본적 해결방안 안 돼"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명의 논평 발표

입력 2019-11-18 14:50   수정 2019-11-18 14:50

한경연 종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 정부가 18일 발표한 보완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경연은 이날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로 낸 논평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 이유로 한경연은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는 가장 먼저 꼽았다.



특히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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