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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제 보완 넘어 ‘틀’까지 새로 짜라

입력 2019-11-18 14:34   수정 2019-11-18 15:34
신문게재 2019-11-19 19면

고용노동부가 18일 처벌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을 허용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까지 노동시간 상한제를 확대 적용했을 때의 파장이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손을 쓸 수 있을 때 쓰지 못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부를 것이기에 이제라도 경직성을 인정해서 다행이다. 입장차만 내세우며 탄력근로 확대 법 개정을 미루고 정쟁에 함몰된 국회만 무한정 바라볼 수 없는 사정도 충분히 이해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완 대책은 곧 예외를 늘리는 조치들이다. 재해재난에 한정됐고 그마저 엄격한 제한을 뒀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한 것 등이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정책 변화에 맞춰 준비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기업은 계도기간을 줘도 연착륙이 힘들 수 있다. 초과시간 부여만 갖고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을 폭넓게 인정하는 탄력 있는 적용이 요구되는 쪽은 대개 이런 경우다.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추가한 것은 그런 점에서 잘된 방안이다. 법적으로 강제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정부가 무력화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향해 맹렬히 돌진할 수는 없는 처지다. 자세히 보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후회했듯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도 아니었다. 주 52시간제가 일자리를 늘린다는 예측은 허탕을 쳤고 시간외수당 등 수입이 줄어든 것도 그렇다. 경기 불황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현상이라면 시간을 얼마 더 준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준비 안 하고 뭐 했느냐고 노동계가 힐난하는 기업 상당수는 근로 인원을 늘리기에 버거운 기업들이다.

물론 보완 대책이 노동계가 우려하는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상적인 제도 같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는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입법 불발 때 정부가 시행 가능한 한시적 보완 대책보다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시정이 낫다. 보완 대책을 넘어 틀을 전면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면 이 역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처벌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발표로 시간을 조금 번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오히려 굴뚝산업 시대에나 어울리는 마인드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살펴볼 일이다. 탄력근로제 시행에서 필요한 것은 경직성을 대체할 유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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