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종합] 재계, 주52시간제 보완책에 아쉬움 표시…"탄력근로 확대 등 보완입법 필요" 한목소리

입력 2019-11-18 14:50   수정 2019-11-18 14:51

경제5단체

재계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 정부가 18일 발표한 보완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인가)연장근로 보완대책은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특별(인가)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이날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주52시간 시행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해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역시 올해 중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