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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 시위대 마스크 금지 위헌 판단

입력 2019-11-18 14:58   수정 2019-11-18 15:14

홍콩 시위대, 저항 상징 '가이 포크스' 가면 써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지난달 6일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서 저항의 상징이 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있다. (EPA=연합)

홍콩 고등법원이 18일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정부의 ‘복면금지법’이 1997년 홍콩 반환후 시행된 미니 헌법 ‘홍콩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앞서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25명의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복면금지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시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약 3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 시행 후 경찰에 체포된 시민은 총 367명에 달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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