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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카드 원하는 北의 뒷걸음질…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치닫나

입력 2019-11-18 15:57   수정 2019-11-18 16:03
신문게재 2019-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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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지역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청와대 DB)

 

북한의 뒷걸음질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 대화가 좀처럼 성사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내세운 비핵화 협상 시한이 올 연말인 점을 감안할 때 채 7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한반도 정세가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감돌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현장에서 만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를 발표했다.



이 훈련에 대해 한미 양국이 전격 연기한 이유는 북한과의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북한 국무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문에서 이 훈련에 대해 ‘배신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난을 자제해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배신감’을 언급하는 등 맹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이 이처럼 훈련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이자 한미 양국은 훈련에 대한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 왔고, 결국 훈련 연기 결정을 지었다. 이번 결정이 북한과의 대화재개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불과 두시간만에 보기 좋게 무너졌다.



북한 외무성은 훈련 연기 발표 약 두 시간 뒤 대변인 담화를 내고 “(유엔 인권결의안은)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이라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지난 15일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발하면서,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매년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이번 결의안을 문제 삼으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미가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등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단계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미 양측이 모두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파국 보다는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합의문 도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측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모두 닫힌 연말보다는 열린 연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연말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실장은 “현재 미국이 적극적인 대화의 움직임을 취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달라진 셈법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며 “실무협상 등 대화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영변 이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고, 북한도 미국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안전보장을 해줄지를 확인하고 대화를 추후로 연장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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