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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문 대통령 지소미아·공수처 주장 정면반박…오후부터 단식투쟁

입력 2019-11-20 10:07

청와대 앞 단식 앞둔 황교안<YONHAP NO-2376>
사진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갈 예정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진들의 발언을 듣는 도중 머리를 만지는 모습. (연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해 내놓은 주장들을 적극 반박했다. 또 이를 저지키 위해 이날 오후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서울 마포구 MBC 상암스튜디오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패널 300인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답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쇼”라며 “대통령의 말과 달리 우린 지금 안보·경제 파탄과 자유민주주의 와해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안보와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 이대로 가면 지소미아가 최정적으로 파기되고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이 붕괴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도 파탄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 속 한미동맹의 핵심 문제로 보고 연장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끝내 거부할 경우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한미동맹에 중대한 수정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다섯배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요구이나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면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무역제재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할 것이다. 일본도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진 공수처 설치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범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입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를 통해 야권을 탄압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공수처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검찰 견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한 데 대해 “거짓말이다 지구상에 공수처와 비슷한 기구가 있는 나라는 두 곳뿐이고, 검찰 위에 있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쥐어 결국 여권 세력의 비리는 덮고, 야권 세력은 먼지 털 듯 털어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런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서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그제 문 대통령에게 긴급회동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방치하면 10월 국민항쟁 같은 엄청난 항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이 지적한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대전환을 촉구키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해 패스트트랙 저지와 지소미아 연장 수용,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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