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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특별 단속, 92만개 상품 무더기 적발…150억원 규모

정부,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결과 발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정부 "라벨갈이, 시장교란 행위…완전히 뿌리 뽑을 것"

입력 2019-11-21 14:30   수정 2019-11-21 14:32
신문게재 2019-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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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의류의 라벨갈이 전과 후 모습 (사진=관세청)

 

정부가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이른바 라벨갈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92만개의 상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라벨갈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91만9842점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약 150억원 규모에 달한다. 또 정부는 71개 업체의 관계자 98명도 입건됐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만6220점, 99억원 어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 핫라인, 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을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다.



중기부 및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중기부는 라벨갈이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홍보영상 송출, 리플릿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에 나선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감시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부 도시제조업거점반, 민생 사법경찰단, 공정경제담당관,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힘 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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