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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2관 앞 소공원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 행사에서 징용 피해 당사자인 박정규 씨가 노동자상에 꽃다발을 걸어주는 모습. 도민의 성금으로 제작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전국에서 여덟번째로 세워졌다. (연합)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불거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바 있다.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일본 경제보복의 유일한 출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내놓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우리 여야 의원들과 일본 야당 의원들 간의 협의를 기초로 해 한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하는 법안을 내놨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방일 중 공개한 양국 기업 출연 및 국민 성금으로 조성한 재단을 통한 배상에 관한 법안을 연말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두 해법은 일본에 ‘배상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닌 ‘자발성’을 부여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배상 성격이 들어가면 일본에서 극구 반대하니, 일본 정부·기업·국민이 ‘자발적 기부’ 형태로 배상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배상이라는 명분을 빠뜨리는 건 사실상 ‘면죄부’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양 측 모두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일이 문제 삼는 건 어렵다. 이는 피해자들도 이해할 것”이라며 “자발적 성격이라도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 측 관계자도 “피해자들의 생각이 다양한데 이를 모두 충족하면서도 일본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했다.
양 측은 연말에 문 의장 법안이 발의되는 때를 기점으로 국회가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야정의 의지, 피해자와 일본의 수용 가능성을 변수로 꼽았다. 당장 여야 지도부의 메시지와 정부의 협상안 채택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와 일본 설득은 시도할 수도 없어서다.
이 점에서 연말에 국회의 강제징용 해법이 실제 힘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민정서적으로 민감한 강제징용 문제를 여야 지도부가 다루기 쉽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한국당 관계자는 “우리 당은 지소미아 종료 사태가 결국은 한미동맹 약화의 문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삼각공조 회복 측면의 메시지를 낼 공산이 크다”며 “강제징용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직접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문 의장의 해법에 관해 ‘피해자 의견이 중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