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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병역대체복무요원 1300명 감축, 예술계 병역특례도 축소… 정부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안' 발표

입력 2019-11-21 15:29   수정 2019-11-21 17:26
신문게재 2019-11-22 2면

병역 특례 개선안 발표<YONHAP NO-3333>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예술인들의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대회가 기존 48개 국내대회에서 10개 대회가 폐지 또는 축소돼 특례 대상 인원이 최대 33%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심의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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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은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작년 12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수는 현행 2500명에서 2200명으로 300명 줄이기로 결정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하지만,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준다.

그러나 정부는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전체 수는 줄였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늘렸다. 이들 업체에 올해 1062명이 배정됐으나 내년에는 12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에 대해 2020년부터 배정 인원을 늘려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산업기능요원 은 현행 4000명에서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3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 또 승선근무예비역도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줄이기로 했다.

예술계에서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정난 등으로 개최가 불안정한 대회 등 7개 대회가 병역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3개 대회는 병역대체복무 대상이 축소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예술계의 병역특례 요원 배출 규모가 17~33%까지 감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동안 논의돼왔던 체육계에 대한 병역특례 축소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과 혜택받은 선수의 봉사활동 이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체육요원 편입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논의돼왔던 BTS와 같은 K팝스타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한 병역특례와 관련해 별도의 병역특례는 주지 안돼, 해외활동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만 25~27세 병역미필자는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5회까지만 해외여행이 가능한데 이 같은 제약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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