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
일본 교도통신은 22일 오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회피 상황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도 교도통신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는)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국이 요구하는 수출관리 우대대상 제외 조치 철회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한 변화 여부를 묻자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이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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