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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日에 수출규제·지소미아 '패키지딜' 제안

입력 2019-11-22 19:14   수정 2019-11-22 19:24

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
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연합)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이는 조건부 연장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으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 측에 모종의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측이 일본에 제안한 방안은 큰 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양보’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촉발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별도의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보인다. 

日 아베
日 아베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연대 중요”(연합)

 

현재 일본 측은 여전히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와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반께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지소미아 종료를 회피 상황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의 연관성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화 통화하는 황교안
전화 통화하는 황교안(연합)

 

여·야는 청와대의 조건부 연장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각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은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 나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가 폐지되는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왔다.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이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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