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기자수첩] '데이터 3법' 처리 외침, 귀막은 국회

입력 2019-12-02 14:19   수정 2019-12-02 16:59
신문게재 2019-12-03 19면

2019102701001920600085201
박종준 산업IT부 차장

지난해 11월, 여당 원내 대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과 관련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해 부처 간에도 이견이 다 조정되고 국회에서 드디어 국민께 대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한 방안을 마련했으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약속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법안이 지난달 29일 각각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달 10일 종료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17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말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인데 국회가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라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박 회장의 하소연 섞인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될 모양새다. 상공인들 뿐 아니다.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한목소리로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금융, 바이오, 벤처 등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그럼에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4년간 법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마저 있는 상태다. 이 대목에서 “기업도 상공인도 국민”이라는 산업계의 외마디 외침이 떠오른다. 국회에서 국민들의 외침이 무참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게 산업계의 한목소리다.

 

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