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이슈&이슈] ‘깜깜이 공시’ 논란에 공시가격 신뢰성 강화방안 발표…현실화율 80% 이상 상향

입력 2019-12-02 14:27   수정 2019-12-02 15:35
신문게재 2019-12-02 2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유형별·지역별 균형성 제고하면서 연차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공개해 ‘깜깜이 공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다음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과 산정 오류 해소 등 신뢰성 강화 방안과 함께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에는 로드맵 수립 계획을 밝히고, 앞으로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쯤 완성된 로드맵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드맵에는 일정 기한까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70%에 못미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로드맵이 완성되면 집값 상승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공시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세율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현실화율 공개와 함께 공시가격 결정 과정 등이 종전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시가격 산정의 첫걸음인 주택, 토지의 시세 조사 기능도 강화된다.

실거래가 사례가 부족한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시세 파악을 위해 연간 40만∼50만건에 이르는 민간 감정평가 자료가 활용될 전망이다.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공시비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만약 A아파트의 조사산정 금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최종 공시가격은 공시비율 80%를 곱해 8억원에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비율이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 변동이 심할 때 공시가격 산정 금액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막는 ‘버퍼(완충)’ 기능을 해온 반면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를 깎아주는 역할을 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책에는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표준-개별 주택·토지 간 공시가격 격차가 크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대형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형주택보다 낮은 주택형간 가격 역전현상 등의 오류도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감정원 주도로 이뤄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심사 절차와 기능도 정부 주도 심사로 바뀌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