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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재분배정책 쓸수록 경제성장률·분배 악화…'소득주도성장' 증거 없어"

세계 160여 개국 장기시계열 분석결과 경제성장의 분배개선 효과 뚜렷
"재분배정책 강화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 미래의 분배상황 악화 가능성"

입력 2019-12-02 16:34   수정 2019-12-02 16:35
신문게재 2019-12-03 1면

시장 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경제성장은 분배개선에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분배정책 강화는 향후 분배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분배정책을 쓸수록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분배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경연은 재분배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경연은 2일 발표한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러 형태의 데이터셋을 활용한 분석을 종합해볼 때 일관되게 경제성장이 분배개선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주장이다. 경제성장률(인당 실질GDP성장률)이 증가하면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에서 소득과 불평등도의 관계가 반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인당 소득수준은 소득 불평등도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분배개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장률 제고라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캡처
지니계수 및 실질GDP성장률과 그 추세.(출처=한국경제연구원)

 

특히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경제성장률과 분배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커질수록 미래의 성장과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분배정책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정책을 통해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미래에도 분배개선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미래의 분배상황은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재분배정책을 강하게 쓸수록 향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분배가 악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재분배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 형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제고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분배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그 정책이 가지는 부정적 동태적 효과(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및 그로 인한 분배악화)를 충분히 고려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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