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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에 아예 무대책인가

입력 2019-12-02 14:21   수정 2019-12-02 14:22
신문게재 2019-12-03 19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금 상태로 가면 2028년까지 10년간 50조원의 세금을 공무원과 군인 연금 지급에 쏟아 부어야 한다. 퇴직 공무원과 군인들 연금 메우느라 생긴 부채가 전체 부채 증가액을 이끌면서 함부로 낭비해선 안 되는 ‘혈세’로 메우고 것이다. 복지도 그렇지만 이런 식의 연금 지출 만성적자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측치를 보면 더 갑갑하다. 9년 후 공무원연금 적자폭은 5조1000억원, 군인연금은 2조4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올해 두 연금의 적자는 각각 2조2000억원, 1조6000억원이다.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는다는 기획재정부 국가결산 자료도 나와 있다. 그런데도 마치 재정중독에 걸린 듯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 안팎으로 양호하다고만 외친다. 게다가 연금 수급자가 될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의 대거 퇴직과 딱 맞물려 있다. 어딜 보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그것이 또 나랏빚의 원인이라면 연금 개혁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다.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이 더 커져 9년 뒤 2배로 늘어난다고 하면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등으로 풀 수밖에 없다. 2013년, 2015년과 같은 보험료, 지급률만 찔끔 손대는 어중간한 개편으로는 턱도 없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1973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았다. 한두 해 사이의 일이 아닌데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없도록 중장기적인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할 정치권은 아예 무대책이다. 민감 사안에 일부러 무신경한 국회의원들의 마음 95%가 지역구에 있다는 이야기가 실감난다. 2028년쯤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이상을 부양할 지경이 돼도 관계없다는 식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미 호미가 아닌 가래로 막고 있는지 모르는데 말이다.

매년 연금 적자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 재정수지가 나빠지면 국민 부담으로 환원된다. 인구감소 대책을 짜는 한편에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여명을 증원한다는 공약이 실천되면 지출할 연금액은 무섭게 증가할 것이다. 늘어날 공무원이 수령할 총 연금액은 92조원이 넘는다는 추산은 정말 끔찍하다. 연금 제도 전반을 보기 전에 공무원·군인연금부터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21대 국회가 시작돼야 논의가 될 걸로 공공연히 떠밀고 있지만 그때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개편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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