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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생 등 일부 대상군 예비군 훈련 단축 혜택에 '재검토' 판단 표명

입력 2019-12-02 14:25   수정 2019-12-02 14:25

예비군
예비군. 자료사진=연합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 등 일부 대상군만 단축 예비군 훈련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예비군 1∼4년 차는 동원 훈련 대상자로 지정되면 입영해 2박 3일간 훈련받는다. 그러나 같은 예비군 1∼4년 차라도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8시간 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대학생과 함께 혜택을 받는 대상군은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검사 등이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훈련 보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돼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봤다.

현재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은 국회의원ㆍ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등 법으로 면제된 ‘법규보류자’와 우편집배원ㆍ청와대 비서 및 경호요원 등 국방부 장관이 정한 ‘방침 전면보류자’ 그리고 현직 법관 및 검사, 각급학교 교사, 대학생 등 ‘방침 일부보류자’로 나뉜다.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 직종은 학생 등 56개이며 전체 예비군(275만명)의 약 24.3%인 67만명이다.

인권위는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보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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