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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공모형 신탁 판매 허용’ 거부…40조 신탁 사업 수장 ‘위기’

입력 2019-12-02 15:34   수정 2019-12-02 15:40
신문게재 2019-12-03 1면

금융위원장의 한마디에 쏠린 관심<YONHAP NO-1909>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금융당국이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을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 인해 40조원이 넘는 신탁 시장이 수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을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안에 공모펀드를 넣었다고 사모펀드가 공모펀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공모펀드로 구성했다고 신탁상품이 공모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공모형 신탁과 사모형 신탁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공모형 신탁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DL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고난도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도 금지했다. 안정 성향이 강한 은행 고객 특성상 위험 상품 취급에 따른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고난도 상품은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중 최대 원금손실률이 20~30%에 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도 이해하기 쉬운 단순 구조의 주식·채권·부동산 펀드, 고난도 파생상품이 포함됐지만 여러 안전자산을 담고 있어서 예상 손실률이 20~30%를 넘지 않는 상품만 은행 창구에서 팔라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상품은 은행 창구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신탁이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고 공모펀드 역시 강한 규제 대상인 만큼 공모펀드를 담은 신탁 상품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은행권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금융당국은 최근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신탁 상품이 다 죽는다‘고 (금융당국을) 협박해선 안된다”며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은행이 잘못해서 시작된 일인데 오히려 은행들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는 “엊그제까지 잘못했다고 빌었던 사람들 맞나 싶다”며 “신탁이 고사할 것이라는 은행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4% 수익률 상품은 다 사라지게 생겼다는 식의 얘기도 불쾌하다”고 했다.

은행권에선 당국의 이같은 방침으로 40조원이 넘는 신탁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기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판매형태를 보면 은행신탁으로 판매된 ELS(주가연계증권, 40조3615억원), DLS(파생결합증권, 2조5002억원)는 총 42조원이 넘었다. 은행에서 펀드와 신탁으로 판매되는 ELS·DLS 규모는 전체 시장의 40%에 이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LF 규제의 불똥이 신탁 시장으로 튀는 듯하다”며 “업계와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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