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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바닥·부실증가·업황부진…서민금융 3대 리스크

입력 2019-12-02 16:39   수정 2019-12-02 16:39
신문게재 2019-12-03 3면

서민금융이 3대 리스크에 직면했다.

저성장에 따른 서민금융 수요 확대에도 공급이 제한되는가 하면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관련업권의 성장 둔화와 수익성 저하, 건전성 악화까지 겹쳤다.



우선 돈이 없다. 2차 햇살론 출연이 2020년 종료되면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을 제공하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9월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고신용층을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햇살론17(연 17.9% 단일금리와 100% 보증대출)을 출시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추가 출연이 확정되지 않아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햇살론 외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 사업은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재원이 매번 숙제였다.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채 복권기금이나 금융기관 출연금, 휴면예금, 기부금 등 불안정한 재원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에 만료되는 복권기금 뿐 아니라 금융회사 출연금도 2023년이면 종료된다.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과 기부금으로, 새희망홀씨는 은행 자체 수익을 재원으로 개별 은행을 통해,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수익금을 재원으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하는 자금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4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총 지원규모는 2010년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서민금융 지원대상은 저신용·저소득층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이 상품의 금리가 수요자의 신용등급에 비해 낮다. 비보증상품은 대출이자 수입으로 부실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양극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단순히 대출규모를 늘리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상담기능과 연계된 효율적 서민지원체계 마련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 추정 △맞춤대출 확대 통한 서민 플랫폼 기능 강화 △채무조정에 연계된 근본적 신용회복지원 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여기에다 서민금융기관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그것이다. 특히 지방경기 침체로 부실위험이 커진데다 부동산 관련대출도 위축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조화 및 은행상품과 차별화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미래상환능력 중심으로 여신관행 개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고도화된 신용평가를 이용한 대출금리 차별화 △저성장·저금리 상황에서 수익확대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그런가 하면 1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정책당국의 여신관행 개선 노력, 지역균형발전 추진, 포용적 금융 강화 등은 기회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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