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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9-12-02 17:14   수정 2019-12-02 17:14

답변하는 박능후 장관
답변하는 박능후 장관(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의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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